둑에 달라붙어 구멍을 파고 있는 이들이 둑을 무너뜨릴 때까지 두고봐야 할까요?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사겠다며 재정의 둑을 무너뜨리는 여당, 표는 안판다고 국민들이 외쳐주셔야>

작년은 우리 재정의 역사에서 역대급 발언이 속출한 해입니다. 작년 4월 13일 고민정 후보 지원 유세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은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국민의 세금을 건 것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발언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 ‘쌓아두면 재정이 썩는다’는 역시 역대급인 발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국가재정을 여당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DJ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해 정치적 의도로 재정이 남용되는 구조를 개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지출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게 하면서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곳간지기 완장을 확실하게 채워줬습니다.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틈만 나면 팔면서 나라를 위해 그들이 정립했던 원칙은 쓰레기 취급하는 게 지금의 여당입니다. 특히 코로나처럼 1년여에 걸쳐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려진 재난을 수습해야 하는데, 선거용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난타전을 벌이는 게 정상적인 공당입니까?

여당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벌어지는 지원금 싸움이 언론을 장식하는데도 침묵하시는 행정부 수반 역시 역사를 배반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DJ의 예타나 노무현 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유명무실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역시 언제나처럼 조금 버티다 못이기는 척 여당의 말을 들으라는 신호를 기재부 장관에게 보내고 계신 겁니까?

올해 수습사무관들의 희망부처 지원에서 기획재정부가 미달부처가 된 것이 기획재정부가 더이상 결기도, 위세도 없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관가 주변의 해석은 다릅니다. 둑이 무너지면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는데, 혼자서 무너지는 둑을 막다가 죽는 네덜란드 소년의 운명은 피하겠다는 두려움이 기재부 손절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국민에게 표를 사겠다며, 둑에 달라붙어 구멍을 파고 있는 이들이 둑을 무너뜨릴 때까지 두고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