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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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대통령입니까, 임금님입니까? 대통령 책임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던 박근혜 청와대와 뭐가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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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발표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은 물론 민정비서관도 건너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등을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결부시키지 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거지 징계를 시도할 때 나온 ‘재량 없는 재가’라는 답변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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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속 참모인 민정수석과 협의를 마친 것처럼 해서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기망’입니다. 그와 반대로 민정수석이 대통령 뜻에 반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면 그 사의는 즉각 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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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답해야 합니다. ‘이성윤 지키기’는 박범계 장관의 뜻입니까? 대통령의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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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는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런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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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각종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검찰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중수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정수석마저 ‘패싱’하고 검찰의 목줄을 틀어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이런 무도한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