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도덕성을 내세운 정권이 있었습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를, 나라를 운영해온 선배들을 모조리 적폐로 몰며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거들먹거리고 한 점 흠결없는 개혁세력을 자처했습니다.
막상 정책은 거지 같앴지요. 특히 부동산 생각만 하면 국민들의 울화통이 터집니다. 멀쩡한 시장을 헤집어 전세의 씨를 말렸습니다. 정권 시작부터 다주택자 투기꾼만 잡겠다며, 세금으로 투기세력만 아작내면 된다며 선동질만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투기세력은 자기들 날개죽지 안에 잔뜩 배양하고 있었네요. 지난 2일 터진 의혹과 별개로 시흥시 한 동의 등기부 등본에서만 LH 직원 10명이 쏟아졌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와 상가를 매입한 정황이, 가덕도에서는 오거돈 시장 일가가 큰 땅덩어리를 사놨다네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반응입니다. 터진 일도 화나지만,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바로 이 정권의 도덕성 수준입니다. 장관이라는 이는 진상파악을 시작도 하기 전에 ‘개발이 안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기부터 했고, 정권은 아예 조사 자체를 의혹의 본산인 국토부가 주도하는 정부조사단에 맡겼습니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최소한 짧게 꼬리만 자르고 치우겠다고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시의원에, 시장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개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이 중 말단의 부패가 굴비 두름처럼 줄줄이 딸려나오는데, 대충 아랫단 공무원과 배우자 이름만 들추는 척하고 면피하겠다고요? 기강이 이 정도로 부패했다면, 정보에 접근 가능한 고위직은 가만 있었겠습니까? 전 총리부터 지금 총리, 공무원, 여당 정치인과 당직자, ‘직보다 부동산’을 주구장창 외쳤던 전현직 청와대 직원들까지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수사대상에게 수사를 맡긴다니요? 그게 자칭 개혁 세력이 할 짓입니까?
LH 사장으로서의 관리책임을 축소할 유인으로 가득한 장관부터 자르고 시작합시다. 국토부와 LH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일임하십시오. 무엇보다, 노태우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신도시 수사 때처럼 합수본을 꾸려 검찰에 수사를 맡기십시오. 윤석열 총장도 자신이 해봤더니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검찰수사 말고는 길이 없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래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부총리 역시 상황을 얼른 덮으려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가 얼마나 큰 규모로 해먹었는지 파악부터 해야 다음 걸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조사 대상에게 투기 조사 맡기는 건 국민 향한 선전포고
-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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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0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