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와 북한의 반응을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8일) 통일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북한도 우리의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 훈련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아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니 정부 스스로가 북한 눈치를 보고 훈련을 축소했다고 자백한 셈이다. 만약 정부가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북한의 어떤 반응이라도 감지덕지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북한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훈련 규모를 늘리는가 축소하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도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중심에 놓고 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 발표처럼 북의 반응을 중심에 놓고 훈련 규모를 정하고 북한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의 통일전선부나 국방성 관리들의 처지가 난처해진다.

북한 통전부의 경우 한국이 훈련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여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쪽에서 자꾸 유연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하면 김정은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다고 정책 제안을 올려야 하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김정은은 이미 훈련중단을 요구한 상태이다.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DNA 특성상 적이 요구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하자고 수뇌부에 제기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제발 통일부가 북한의 체제 특성을 보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 협의하거나 북한의 반응을 중심에 놓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