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아무도 못 알아먹을 말은 넣어두시고, 검찰에게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입맛대로 수사 내용을 만지려고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하면서 전 정권까지 뒤진다니 전 정권 관련 내용만 선별해 파시게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한두 달 사이에 해당 지역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거래가 거의 없던 지역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더니 신도시 발표가 나더라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회고입니다.
그런데 5년 전 박근혜 정부부터 뒤지겠다고 하네요.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인사든 이런 방식으로 사익을 취한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하고, 정치권이 개입됐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패한 세력이나 세대를 공적인 영역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정말 땡큐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인가요? 신도시 정보가 새어나와 발표 직전에 거래가 급증한 정황이 뚜렷한데, 그런데도 정부와 각을 세워서라도 조사할 것 같은 검찰과 감사원은 수사와 조사에서 배제시키려 기를 쓰면서요?
지난 2년을 확실히 조사할 방도가 뻔한데도 꼬리만 살짝 자르려고 정부 내 조사대상에게 조사를 맡기는 코메디를 연출하면서 뜬금없이 지난 5년을 뒤지겠다는 것은 조사과정과 내용을 입맛대로 조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들립니다.
윤석렬 총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신도시 투기 조사해봤더니 개발 대상 토지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땅까지, 돈이 될 만한 땅을 중심으로 돈 흐름을 다 뒤져야 한다구요. 그러려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가 있어야 한다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파악하지 못한 주제에 지금 입법을 한다며 떠들고, 전 정권 탓일 거라며 물타기할 때입니까.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라는, 아무도 못 알아먹을 말은 넣어두시고, 수사역량과 경험이 있고,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라고 대통령이 부탁까지 한 검찰에게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십시오. 그게 국민이 수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이 수사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첫걸음
-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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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