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의 공직자 재산 공개 확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

국회의원들은 모두 부동산 단두대에 올라가서 공직생활 내내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한번 검증받아 봅시다. 93.4.슬롯머신 사건 관련으로 구속된 엄삼탁 전 병무청장의 뇌물혐의 단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부동산 취득 경위를 추적해 부동산 매매대금을 역추적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해부터 시행되었던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혁명적인 개혁 정책이었고 고위 공직사회 부패를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검증받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최근 문 정권이 뒤늦은 조치이지만 모든 공직자의 재산 공개 확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모든 공직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 하여금 부패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당당한 공직자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서 하자고 하고 야당은 이는 부당하다고 하는데 당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비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문제를 권익위가 편파 조사를 한다면 그 기관의 존재 의미가 없고 기관이 폐지될 수도 있는데 과연 편파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우선 권익위 조사부터 받아봅시다. 모두 부동산 단두대에 올라가서 공직생활 내내 부동산 거래 상황을 한번 검증받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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