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친 자들의 무능죄를 대신 뒤집어 쓰지 말자

야당 시장들은 무능한 정권이 이미 망쳐놓은 부동산과 방역 문제에 대해 과욕을 부리지 말았으면 <벌써 오세훈 때문에 집값 오른다는 말이 돌고 있다>.

울산의 해물탕집 주인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한다면서 박근혜 때문이라는 듯이 말해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이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직도 현재의 코로나 사태의 원인을 지난해 8·15집회와 전광훈 세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문재인이 거의 다 잡은 코로나를 전광훈이 퍼트렸다는 음모론적 논리다. 새삼 좌파정권의 선전 선동 능력에 감탄하게 된다. 하기야 세월호 7시간 괴담 부풀리기로 멀쩡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인간들인데 지금처럼 정권잡고 언론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그 정도의 사실왜곡이나 여론 조작은 저들에게는 별로 힘든 일도 아닐 것이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지 불과 며칠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인터넷이나 유튜버에는 오세훈 때문에 서울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는 글이 자꾸 눈에 띄고 있다. 이러다가는 저들이 말하는 목련이 피는 시절(내년 대통령 선거)이 오면 ‘문재인이 거의 다 잡은 서울 집값을 오세훈이 다시 올려놨다’는 선전이 먹혀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광훈에게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이미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야당 서울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어리석은 국민들은 잘도 속아 주었으니까.

주택공급 확대 대상인 한강변과 그 주변의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값이 더 오르게 한다.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단기적인 땅값 집값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이것이 두려워 틀어막아 왔던 것이 지난 4년의 실패인 것이다. 당장은 가격이 오르겠지만,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단기적인 집값 땅값 상승이 내년 대선 前에 진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규제완화하겠다고 발표해 집값만 올려놓고 문재인 세력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반대로 공급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가 늦어지는 경우다. 이래놓고서는 아마도 내년 대선 때 가서는 문재인이 세금으로 거의 다 잡은 서울 집값을 야당 시장이 다시 폭등시켰다고 선전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는 비슷한 경우의 대만과 비교하면 자명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국민 상당수는 백신 확보 문제만 지적할 뿐 초기 확산에 대한 책임은 엉뚱하게 문재인이 아닌 전광훈 등 보수 세력 탓을 하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의 기저질환이라고까지 평가된다. 실패한 무능 정권의 상징이 부동산이 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바뀐 서울 시장이 때마침(?) 부동산 정책과 방역 정책에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혹시라도 사실 왜곡과 남 탓하는 것에는 거의 신(神)의 경지이면서 뒤집어씌우기의 달인(達人)인 좌파집단에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구실을 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새로 당선된 서울 부산의 야당 시장들은 무능한 정권이 이미 망쳐놓은 부동산과 방역 문제에 대해 본인들이 해결해 보겠다는 식의 과욕을 부리지 말았으면 한다. 중앙 정부나 지방 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다. 근데 괜히 말이 앞서 지난 4년간 나라 망친 자들의 무능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숟가락 얹을 기회만 있으면 레카차처럼 달려오는 쇼쟁이 대통령이지만, 잘 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남 탓하는 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능력을 지난 4년간 보여주어 왔다.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괜히 남 탓할 구실을 저들 좌파집단에게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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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4-14 오전 2:09

    문재인 심판 분위기 덕에 압도적 표차로 당선되어 한껏 들떠 과잉 의욕으로 자칫 박원순이 싸질러 놓은 똥 밟을 수 있으니, 사려 부족한 언행이 늘 불안한 오세훈이 잘 새겨들어야 할 苦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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