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집중은 민주주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나라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권력집중 속 부패의 단면일 뿐, 국민세금으로 벌이는 파리들의 잔치는 180석 거여 국회의 자식”

청와대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 기획관(3급 개방직)이었던 3년간 자신이 창업해 지인에게 물려준 회사에 12건(51억)의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개방직 공무원으로 지자체에서 잠깐 일하는 동안 시민의 돈을 빼내 한 집안을 일으킬 정도의 부를 이전시킨 것입니다.

공무원 1명의 소양 문제면 다행이겠건만, 그렇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너무 눈에 띱니다. 애초에 시 사업이 12개나 단기간에 동일 업체에 가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감시해야 할 의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같은 편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나눠먹기 구조가 만연해 각자 한 몫 챙기느라고 너무 바빴을까요?

아마 가장 호의적인 해석은 ‘딱히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기간 내 써야 할 재원 규모가 너무 커서 점검이 어려웠을 것, 그 틈을 타 같은 편 내 온갖 파리들이 시청 주변에 몰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60조 원으로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던 한국형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흉흉한 이야기들이 잔뜩 돌고 있습니다. 집행권한을 가진 공무원들과 그 주변이 세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얘기는 건국 이후 항상 끊이지 않았던 일이지만, 유례없는 배포로 정부가 세금을 펑펑 쓰다 보니, 숨기고 숨겨도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발성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재정전문가인 저로서는 권력 주변 파리들이 국민세금으로 잔치를 벌이는 구조에 분노와 슬픔이 치밉니다. 그러나 180석 여당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은 사망한 지 오래입니다. 야당 의원의 자료 요청조차 무시되기 일쑤이니 뉴딜사업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실한 예산 기획은 ‘얼른 펑펑 써제끼자’‘우리편에게 뿌리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민주주의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나라를 조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