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해볼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 취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질지, 경제력 파악이 용이해 실행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지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합니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지요.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