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틀렸네’ 하면 ‘그러네요, 제가 이 점을 이해 못했었네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말 뜻이 원래 그거였어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합니다.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집 팔아 세금내고 이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인 ‘재산 있는 사람 때리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도 소득으로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려 재산 기준의 세금을 산정해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 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의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 양 표현한 것이지요. 어떤 나라도 안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지요.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분명하게 각자의 주장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개념을 분명히 해 독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말 뜻이 그게 아니었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재명이가 윤희숙과 논쟁으로 이길만한 지적 수준이 되나. 잘못 알고 한 말이었다고 시인하면 쉽게 끝나고 잊힐 일을…질질 끌수록 제 무식만 더 드러나지, 미련한 놈.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 제대로 된 인재는 모두 숨어버리고 고집만 가득한 사람이 설쳐 되니 앞날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비판이 있으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문통보다는 나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