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을 만들었다. 왜 또 공법단체를 만들어 해마다 20억을 지원해야 하나. 5·18 단체 회원들끼리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
욕설에 목청을 돋운 건 양념,
엊그제 광주지방법원 법원 옆에서
서로 치고받는 몸싸움까지 했단다.
그 옆에서 '전두환을 구속하라'며
시위를 하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깜짝 놀라 구호를 멈췄다.

4·19 때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나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늘…
5·18 회원들은 그 옆에서
욕설에 몸싸움까지 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44019?cds=news_edit&fbclid=IwAR2oPYj0xnGd6qmiRPdIC1pSaWQhtdvZV2g4vLxgJYyqD_60WlPc6zog5yI

5·18이 뭐길래…
이유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유명을 달리해 가족, 친지, 사회에
상처를 남긴 것은 불행한 일이다.
아직도 밝혀야 할 일들이 많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더더욱 참담한 우리네 현대사다.

그러나…
그럴수록 좀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5·18 관련 공법단체 설립을 놓고
어린이들 앞에서 욕설을 해대며
법원 옆에서 몸싸움까지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런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생각해 보면…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적지않은 돈을 받은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동안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으로 나뉘어
여러 단체를 만들었다.
그랬으면 각 단체들은
단체결성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공법단체를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가 왜 또 예산으로
해마다 약 20억 원을 이들 5·18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왜 올 1월,
5·18 공법단체지원법을 만들어
이런 사단을 자초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5·18기념재단도 존재하는데…
국·공유 재산을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법적 지위를
왜 굳이 부여해야 하는지…
게다가 수익사업에 수의계약까지,
왜 그런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공법학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공법단체들이 보여온
온갖 갈등과 불법행위들을 보고도
이런 법을 만든 국회와 보훈처는
바보 아니면 허수아비들이다.
5·18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 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했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게는 또 악플과 문자폭탄이
가미가제처럼 쏟아지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너든 나든, 아닌 건 아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장미의 계절, 5월이다.
국회와 보훈처는 각성하라!
우리 모두 깨어나 입이라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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