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입니다. <너도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계산에만 빠져 있는 무책임 정치>

김부겸 총리가 “집값이 오른 것은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합니다.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 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이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김부겸 총리의 기준에서 불로소득임이 분명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확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척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들의 논리 내 일관성은 갖추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입니까?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 데나 이사가라’구요?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입니다.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습니다.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