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어려워졌는데, 평등해졌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제 발표된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1사분기에 비해, 1분위(소득 하위20%)와 5분위 모두 시장 소득이 줄었습니다. 소득 상층과 하층 모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을 대폭 투입한 결과, 가처분소득상 1분위 소득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오히려 늘었고 5분위는 줄었습니다. 그러니 양자간의 비율인 5분위 배율이 줄어들어 겉으로 볼 때 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소득분배 상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 개선은 그간의 포용정책 강화 토대 위에 코로나19 피해지원이 더해진 데에 기인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 소득도 위축되는 등 시장소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왜곡을 의도했는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포용정책의 결과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11월 22일 대처 수상은 그의 의회생활 마지막 날,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질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 끌어내려서 격차가 줄어들기만 하면 장땡이냐?’
격차가 뭐 그리 중요하냐는 대처의 단호함도 지나온 과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빈자 부자 가릴 것 없이 모두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지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어려워졌는데, 평등해졌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소득 상·하위 모두 나빠졌는데, 격차 줄어 자랑스럽다는 정부
-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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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