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불통 객기 정권이라지만 탈원전 하나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으면>

느닷없는 탈원전 정책의 배경을 좋게 해석하는 이들은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몽상’, 합리적 의심을 하는 이들은 ‘재생에너지 산업정책을 빙자한 운동권 동료 사업자 후원’이라 판단합니다. 불과 4년 동안 원자력 생태계가 처참하게 붕괴됐고, 나라는 나라대로 아무런 현실적 구상이 없으면서 2050 탄소중립을 외치기만 하는 뻥쟁이 국가임을 인증했습니다.

늦었지만, 정권 내부에서조차 탈원전 몽상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당 대표가 소형원자로 제작을 대통령에게 건의한 데 이어, 대통령은 미국까지 가서 원전사업의 공동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업계와 학계의 고통과 겹쳐보면, 한미정상 합의는 슬픈 코미디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소형원자로는 미래방향이긴 하나, 아직 빈 곳이 많으니 태양광처럼 열심히 연구개발 노력을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은 하나의 대안이 마련됐을 때 기존의 것을 뺀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아무리 고집불통 정부라도 정상회담 결과까지 떡하니 발표한 마당에, 아무 대안 없이 기존의 에너지 기반을 파괴하기부터 했던 탈원전을 더 고집할 재간은 없어 보입니다.

남은 1년을 객기 부리는 데 낭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000억 원이나 투입됐는데도 4년째 표류시키고 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정의 시작입니다. 뻥쟁이 정부가 창피하고 미래가 불안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제발 이것 하나만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