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 혜택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들여다보고 얘기합시다>

많은 이들이 노인빈곤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관념적이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정년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50대 중반 이전에 주 직장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2013년 60세로 연장됐을 때, 혜택을 본 사람은 12%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고 노조가 센 공공부문과 대기업, 딱 그것뿐이지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정년을 연장하면 혜택을 볼 사람은 동년배 대부분보다 고임금을 오래 누려온, 그래서 노인빈곤과 연결짓기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런 좋은 직장은 청년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데다 연령에 따른 임금 격차가 워낙 크니 정년연장되면 청년들 일자리 없어진다고 반대하는 청년들 말에 틀린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신입직원 대비 30년 근속 직원의 임금이 3~4배에 이를 정도로 연령에 따른 임금격차가 세계 최고입니다.

대기업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너무 염치없다고 느껴지고 세대간 갈등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고 활력있게 노령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고민된 것도 많고 앞으로 더 고민할 여지도 많습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를 실태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860만 명 정도인 50대 인구가 20대보다 200만 명 정도 많다는 이유로 대선정국을 타고 섣부른 공약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