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치솟는 집 값은 못잡고 ‘국민 편가르기’하는 무능한 여당>

민주당이 '2% 종부세'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습니다.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습니다.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습니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합니까.

정권을 바꾸면 국민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내 집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 합계 150만 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