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퍼졌기에 그렇게 무리를 하는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현정권의 권력형 비리, 특검밖에 답이 없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상 이런 염치없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 결과, 중간 간부 686명 중 662명이 교체됐습니다. ‘원전’ 수사, ‘청와대 기획 사정’ 수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등 현정권의 비위를 건드린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이 대거 좌천됐습니다.

‘현정권 비리 수사팀’은 필수 보직 기간조차 채우지 못한 채 좌천되었고, 친정권 성향의 간부들은 검찰 조직의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현 정권이 그간 힘 기울이던 검찰 흔들기와 수사 방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검찰 직제개편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길목에서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젠 눈치조차 보지 않고 거악을 행하는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후배 검사들에게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 기대하기조차 미안할 지경입니다.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퍼졌기에 그렇게 무리를 하는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점점 더 노골적이고 뻔뻔해지는 권력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법치나 공정의 가치를 운운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4년. 우리는 오늘도 정의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정상적인 사법 정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답이 없습니다. 야당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