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 전통적으로 韓國을 대하는 방식(강하게 나가야 효과적)을 日本이 벤치마킹(?) 韓國에 배치된 사드(THAAD, 高高度 미사일방어 체계)는, 中國 입장에서 '눈엣가시'다. 사드 요격미사일은 사정거리 200킬로미터로, 中國이 韓國을 향해 선제(先制) 미사일 공격만 안 하면 中國에게 해(害) 될 것이 없다. 문제는 레이더다. 탐지거리가 800킬로미터에 달하므로 中國의 일부가 탐지된다. 그래서 中國은, 2017년 사드의 성주군(星州郡) 배치를 앞두고 韓國을 향해, "小國이 大國에 對抗하면 되나? 배치하면 斷交 수준의 고통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中國 內 100여 개 롯데 매장 중 80 군데 이상이 營業停止 당했고, 中國 內 한류(韓流)가 사라졌으며, 韓國向 단체관광이 전면 금지되었다.

그런데, 탐지거리 800킬로미터라면 사실상 中國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아니다. 이미 日本 아오모리현(靑森県)과 교토(京都)에 탐지거리 5倍(4000킬로미터)의 레이더가 中國 주요지역 대부분을 탐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中國은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탐지거리 5000킬로미터 레이더와, 네이멍구(內蒙古)의 탐지거리 3000킬로미터 레이더를 통해 이미 韓半島는 물론 日本 列島까지 탐지하고 있었다. 한 마디로 韓國을 향한 中國의 이러한 고압적 태도는, '大國(中國)은 小國(韓國)을 들여다 봐도 상관없지만, 小國은 大國을 들여다 보면 안 된다'는 中華的 視角의 발로(發露)라고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中國의 안하무인(眼下無人) 태도에 끽 소리도 못하고 文在寅 정권은 中國을 향해 "높은 봉우리(中國), 작은 나라(韓國)"를 운운하며, 오히려 굴욕적 '3不'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中國 시진핑 정권과 韓國 文在寅 정권 間의 3不 합의는, ①사드 추가배치 不可, ②美國 MD(미사일 방어망) 참여 不可, ③韓·美·日 軍事同盟 不可라는 세 가지로 되어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文在寅 정권이 3不 합의를 형식적 약속(레토릭, rhetoric)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매우 성실하게 이행중(履行中)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9월 유엔총회 韓·美·日 정상 오찬(午餐) 때 文在寅 대통령은 美國 트럼프 대통령과 日本 아베 총리 面前에서 "日本은 우리의 同盟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韓·美·日 軍事同盟 不可). 아울러, 對中國 포위망(包圍網) 구축을 위한 아시아版 NATO(쿼드, Quad)에도 文在寅 정권은 아무 관심이 없다. 2017년 12월 中國을 방문한 文在寅 대통령은, 베이징大(北京大)에서의 연설에서 '높은 봉우리(中國), 작은 나라(韓國)'를 수시로 언급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中國夢이 中國만의 꿈(夢)이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全人類와 함께 꾸는 꿈(夢)이 되길 바란다. 韓國도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다."

對中國 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美國 주도의 對中國 미사일 방어망(MD)이 추진된다면, 그때 쿼드(Quad) 멤버의 동참은 거의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처럼 '中國夢'에 마음을 빼앗긴 文在寅 정권은 향후의 쿼드 플러스(Quad Plus, 멤버확대)에도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韓國이 보수(保守)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는 限, 美國側이 아무리 강권(强勸)해도 美國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MD)에는 끝까지 동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美國 MD 참여 不可).

아울러, 사드의 추가배치는 현재로서 가능성 낮아 보인다. 막대한 운영비에, 지금도 계속되는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및 농성 등 혼란상(混亂相)을 고려할 때 駐韓 美軍은 필요시 추가배치 쪽보다는 移動式 차량발사대(車輛發射臺)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광범위한 전개(展開)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추후에 美國이 불가피하게 사드의 추가배치를 추진하더라도 中國 눈치 보기 바쁜 韓國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사드 추가배치 不可).

한 마디로, 文在寅 정권은 中國과 약속한 3不을 지금 이 순간 아주 성실하게 준수하는 중이다. 비약하면 '中國의 走狗' 역할에 충실한 상태다. 만약 韓國이 이러한 對中 저자세(中國崇拜) 태도를 노골적으로 이어간다면, 美國의 인내심도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韓·中이 주종(主從)관계에 가까운 超밀착관계(密着關係)라면, 韓·日은 사실상 원수(怨讐)관계로서 超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최근 10년만 봐도, 두 나라 사이는 악재(惡材)들로 점철되었다.

'위안부 문제에 한국정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違憲'이라고 한국 헌재(憲裁) 판정(2011), 日本 대사관 앞 위안부 像 설치(2011), 李明博 대통령 독도 방문(2012), '한국 오고 싶으면 天皇은 독립운동가에게 謝罪하라'고 李 대통령 발언(2012), 南수단 파견 자위대의 韓國軍向 실탄 1만 발 제공 관련 적반하장式으로 日本을 성토(2013), 日本의 집단자위권행사 결정에 거부반응(2014), 프랑스 앙굴렘 국제 만화제 '위안부 기획전' 추진(2014), 日本 대사관 롯데호텔 행사에 폭파 위협(2014), 日本 기자(가토 다쓰야) 출국 금지 및 기소(2014), 在美 韓國人의 아베 총리 美 의회 연설 저지 총력전(2015) 與野 국회의원, 아베 수상 美의회 연설 내용 문제 삼아 '아베 총리 규탄' 결의(2015), 日本 明治산업혁명유산 유네스코 등재 방해(2015),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에 대한 사제폭탄 테러(2015), 부산 日本 영사관 앞 위안부 像 설치(2016), 법원의 韓國人 절도(竊盜) 쓰시마 불상 반환 불가 판결(2017), 美國 뉴욕 전광판에 '군함도 징용' 등 反日 광고(2017), 文 대통령 美·日 정상 면전에서 "日本은 동맹 아니다"라고 공식 언급(2017), 트럼프 청와대 만찬에 위안부 출신 등장 및 독도새우 연출(2017), 욱일기(旭日旗) 문제 삼아 韓國주관 국제 관함식에 日本의 참가 원천봉쇄(2018),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재단 해산(2018), 日本 哨戒機 향해 무기발사用 레이더 照射(2018), 日本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2018), 일본제품 불매운동(2019~ )

日本 대사관 앞 위법성 反日 시위, 국내 및 해외를 무대로 전개되는 위안부 像 설치, 욱일기(旭日旗) 사냥, 독도(獨島) 관련 각종 퍼포먼스(실탄사격훈련, 연예인, 국회의원 방문 등)는, 年中 365일 일상화(日常化) 단계이며, 韓國 언론의 反日 왜곡(歪曲)·날조(捏造) 보도는 고착화(固着化) 상태다. 이러한 韓國의 非이성적 태도에 질린 日本은 인내(忍耐)의 한계에 도달했고, 韓國을 향해 以前과는 質的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日本 쓰쿠바대(筑波大) 명예교수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氏는, 對韓國 3原則으로 ①도와주지 않는다, ②가르쳐주지 않는다, ③엮이지 않는다는 세 가지를 주창(主唱)했다. 非상식적 反日에 맞서는 3不인 셈이다. 2019년 시작된 日本의 韓國向 수출규제 조치(반도체 소재 규제 및 白色국가 제외)는, 韓國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반도체 소재(3품목) 규제로 인한 생산차질 위기감도 컸지만, ‘日本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韓國의 산업계를 흔들 수 있다’는 심리적 충격이 훨씬 컸다. 韓國언론은, 日本의 조치로 오히려 日本 소재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韓國은 國産化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式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국제분업(國際分業)의 효율성에 역행(逆行)하며 國産化를 추진하는 데 따른 副作用(費用소요, 收率저하, 原價상승 등)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韓國 기업들은, 日本의 2次, 3次 韓國向 수출규제에 대비하느라 日本 의존도가 높은 소재나 부품들을 國産化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중이다. 대만(台灣) TSMC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우상향(右上向) 중인 데 반해, 三星전자의 경우 2021년 들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前年比 하락했다(18%→17%). 수율(收率) 또한 50% 내외 수준을 못 벗어나는 상태다. 수율이 50%라면, 생산품 100개 中 50개는 불량품이라는 이야기다. 흑자(黑字) 보기가 힘들 것이다. 三星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과 낮은 수율이,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日本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와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갈 길 바쁜 기업들이 以前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첨단 소재의 조달'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해야 하고, 만약을 대비해 각종 소재나 부품들에 대한 國産化 작업을 병행(竝行)해야 하며, 法院의 위안부 내지 징용공 판결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경쟁력이 생기겠나? 이러한 面에서, 日本의 韓國向 수출규제는 韓國의 산업계 전반에 상당부분 유무형(有無形)의 피해(惡影響)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 재차 전쟁이 발생하여 北韓이 韓國을 공격해도 日本은 韓國을 돕지 않게 될 수 있다."

2013년 韓國에서 열린 非공식 韓·日 外交·安保 관련 회의에서 日本側이 했던 발언이다. 美國·日本 間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美國은 日本을 방어할 의무가 있고, 日本은 美軍에게 日本 內 기지(基地)를 제공하고 美軍이 운영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日本 방어가 목적이다. 만약 駐日 美軍이, 日本 外 지역(他國)에서의 군사행동을 위해 日本 內 基地로부터 항공기 등을 발진시킬 경우는, 美·日 정부 간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은, 한반도 有事時 駐日 美軍이 韓國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동원할 경우 美·日 間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이때 만약 日本이 ‘NO’라고 하게 되면 理論上 駐日 美軍의 韓國 지원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趣旨)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베(安倍) 총리는, 2014년 7월에 "駐日 美軍이 한반도로 출동하려면 日本의 양해(諒解)가 있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韓·日 양국은 '日本의 諒解 與否'를 놓고 공방(攻防)을 펼쳤고 美國側이 중재(仲裁)를 해서 수습은 되었지만, 이 件은, 韓國의 安保까지 지렛대 삼아 韓國을 압박할 만큼, 日本이 한국의 非이성적 反日로 인한 피로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反證이 된다.

韓·日 어업협정은 2016년 7월 결렬(決裂) 이후 5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日本배타경제수역(EEZ) 안에서 더이상 조업하지 못하게 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지역 20여 개 선사(船社) 중, 이미 부도 났거나 부도 위험에 처한 船社가 꽤 많다. 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피해는 韓國 쪽이 훨씬 크다. 日本 漁民이 韓國 EEZ 안에서 획득하는 어획량(漁獲量)보다, 韓國 漁民이 日本 EEZ 안에서 획득하는 어획량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韓國의 反日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실상 日本 정부가 어업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韓·日 두 나라는 2001년에 최초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리먼브라더스 및 유럽 發 외환 위기 등을 계기로 限度를 계속 확대했다.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갔다. 하지만, 2012년 李明博 대통령의 독도(獨島) 방문으로 스와프 限度가 130 달러로 대폭 축소되었고, 2013년에는 100억 달러로 더욱 축소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韓·日 間 통화 스와프가 완전 종료되었다. 反日로 인해, 세계 경제위기時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700억 달러(79조 원)짜리 안전판(安全瓣)이 사라진 것이다.

日本 內에서 위안부 像을 전시(展示)하려는 시도(試圖)가, 도쿄(東京)에 이어 오사카(大阪)에서도 취소되었다. 韓國언론은 '日本 右翼의 협박 때문'이라는 式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오사카부(大阪府) 知事가 공식적으로 "(안전 등) 管理上 이유로 전시 취소에 찬성"이라고 언급할 만큼 위안부 像 展示는 日本 內에서 광범위하게 배척(排斥) 당하고 있다. 그만큼, 韓國의 非이성적 反日에 질린 혐한(嫌韓) 성향의 日本人들이 대세(大勢)를 이루고 있다는 反證이다. 2012년 李明博 대통령 독도(獨島) 방문 以後, 韓國을 방문하는 日本人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5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되고, 한류(韓流)가 소멸된 기억이 생생하다.

2021년 ‘주요 7개국 회의’(G7, 美日英佛獨加伊) 때, 韓國 등 4개국을 포함하는 ‘G11’안(案)이 회자(膾炙)되었는데, 日本側이 반대했다. G11 일원(一員)으로서 韓國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이는, G7 회의에 초청된 文在寅 대통령이 약식(略式)으로라도 韓·日 頂上 회담을 원했음에도 스가(管) 총리가 끝내 거절한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日本 올림픽 지도에 독도(獨島)가 표기된 것과 관련, 韓國에서 ‘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가 나왔을 때, 日本 정부의 공식 반응은, '오든 말든 신경 안 쓴다. 그쪽이 알아서 하라'는 투였다. 文在寅 대통령의 開幕式 참석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의 반응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와도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라는 式이다.

韓國을 대하는 日本의 태도가 최근 들어 특히 以前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한편으로, 이렇게 돌변한 日本의 모습에서 왠지 강한 기시감(旣視感)이 느껴진다. 바로 中國의 모습이다. 中國이 전통적으로 韓國을 대하는 방식을 日本이 벤치마킹(benchmarking)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韓國을 대할 때는 中國처럼 강하게 나가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日本이 눈치 챈 것 같다. 中國을 통한 학습효과(學習效果)인 셈이다.

以上의 사례와 같이, 日本 內 3不(對韓國 3原則: 도와주지 않는다, 가르쳐주지 않는다, 엮이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日本의 정치인, 관료, 국방관계자 등 제한된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日本 국민들까지 광범위하게 共感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韓國이 지금 같은 非이성적 反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日本 內 3不은 조만간 日本 內에서 '共感 수준'을 넘어 '日本國民 교양필수(敎養必修)'로까지 자리잡게 될지 모른다.

對韓國 3原則을 고안(考案)한 '후루타 히로시(古田博司) 氏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시각(視角)을 참조했음이 틀림없어 보인다. ‘脫亞論’, ‘朝鮮人民을 위해 그 나라의 滅亡을 축하한다’, ‘文明論之槪論’ 등 著書를 통해 나타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對朝鮮, 對中國 시각(視角)은 이랬다.

-과거에 얽매여 국제분쟁(國際紛爭)에서 '나쁜 쪽은 상대방'이라며 돌변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 두 나라(朝鮮, 中國)에게 국제상식(國際常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國際法)이나 매너를 짓밟는 것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두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日本이 동일시(同一視)되는 것은 큰 불행이다.
-두 나라를 대할 때는 명확한 國際常識이나 法에 근거해야 한다(國交와는 별개로, 기분에 따라서는 斷交한다).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그때 이미 100년 훨씬 以後에 펼쳐질 韓·日 양국 間의 관계를 정확히 예견(豫見)한 셈이니, 時代를 초월하는 그의 탁견(卓見)에는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https://youtu.be/Qng-qJi0W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