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 성장에 올해 4% 성장이면 2년간 2.96% 성장한 것. 이 숫자는 年 1.72% 성장을 2년 연속 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이 4% 이상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완전한 위기극복'이라고 큰소리 칠 만큼 올해 4% 성장이 대단한 것일까요?

지난해 -1% 성장에 올해 4% 성장이면 2년간 2.96% 성장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연 1.72% 성장을 2년 연속 한 것입니다. 올해 4% 성장이라는 수치는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때문에 커보일 뿐입니다. 올해 전세계가 5.8%, G20는 6.2%, OECD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4% 성장을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IMF위기 때 1998년 -5.1%, 1999년 11.5% 성장한 것이나, 금융위기 때 2009년 0.8%, 2010년 6.8% 성장한 것에 비하면 4% 성장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은 무안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정말 빠르고 강하게 회복된다면 4%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이 지적을 하는 까닭은 대통령의 착시가 늘 잘못된 경제정책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실업자를 국가재정으로 돕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부실기업, 부동산ㆍ주식ㆍ암호화폐 같은 자산의 거품 등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초과세수 30조여 원을 2차 추경에 쓸 궁리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참 답답하고 한심해 보입니다.

지금은 지나친 자신감보다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자산 거품 우려가 심각해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예고한 마당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엇박자를 내고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나라빚과 가계부채는 안중에도 없고 인플레 걱정도 안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하고 전세는 104주 연속 오르는데, 집값, 전월세를 안정시킬 대책도 안보입니다. 기업들은 돈풀기가 아니라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원하는데 5년째 개혁은 없고 개악만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44조 원 투자를 해도 국내투자는 안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망쳐놓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빚투성이 경제를 다음 정부 5년간 반드시 해결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