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정권과 韓國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日本을 향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 달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日本의 韓國向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2년 즈음하여 文在寅 정권과 국내 언론이 쏟아내는 자화자찬(自畵自讚)은, 보고싶은 것만 보겠다는 본능(本能)에 아주 충실했다. 7월 2일 한국경제는 ‘보복은커녕 역풍 맞은 日…수출규제 2년, 한국이 이겼다’는 제목으로, 日本 소재 기업들의 피해 상황 및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성과를 중점 보도했다. 7월 3일 동아일보는 ‘日의존 낮춘 한국 반도체 승승장구’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7월 4일에는, 日本 內 反日매체 아사히(朝日) 신문의 ‘對韓 수출규제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는 記事를 韓國 언론들이 일제히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文在寅 대통령은 7월 2일 "오히려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늘리고…소부장 산업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副총리도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소부장 기업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많은 한국인들 역시 이런 式의 생각에 빠져 '통쾌'해 하는 中이다.

안타깝지만,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수치 몇 개로 섣부른 판단을 한다는 느낌이다. 7월 4일 머니투데이는 ‘日本 언론이 본 수출규제 2년’이라는 記事에서 이렇게 썼다.

‘(前略) 닛케이는 한국의 對日 적자(赤字)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對日 무역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30%가량 늘면서 14개월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문은 한국 정부가 극자외선用 포토레지스트리에 대한 벨기에産 수입을 늘려 공급처 多변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日本 JSR의 벨기에 합작공장이 수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아사히 신문 역시 한국의 日本産 반도체 장비 수입이 50%가량 늘어난 점을 지목하고, 이는 반도체 호황 속에서 양국 기업이 상대 기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 반도체기업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입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수입로를 우회하면서 비용도 늘었다"고 말했다.(後略)’

겨우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만약 日本이 작심하고 규제 품목을 늘리거나, 더욱 치명적인 장비나 부품 쪽으로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日本 입장에서는 맛보기로 세 가지 품목을 선보인 것이었는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김칫국을 들이키며 온갖 想像力을 동원해 정신 승리(‘오히려 우리가 승리’)에 젖어있으니 웃음밖에 안 나올 것이다.

文在寅 정권과 韓國 언론의 주장대로, 日本의 수출규제가 韓國의 산업발전과 국내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日本기업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라면, 더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 답은 나왔다. 즉, 韓國의 산업 및 기업들에게 더 큰 발전을 안겨주기 위해, 日本을 향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 달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文在寅 정권이 보여주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허구한 날 日本을 향해 ‘부당한 조치 속히 철회하라’며 매달리는 모습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말은 해놓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긴, 文在寅 정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것 자체가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긴 하다.

https://youtu.be/zIb46VVt04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