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수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야당과 언론동지들이 앞장서 싸울 것이고,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는 그 활동으로만 보면 <미디어학살특위>로 바꿔야 합니다. 범죄자 조국의 빗나간 분노를 풀어주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사태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을 논하는 공식석상에서 조국에게 ‘마음의 빚’ 운운하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의 옹색한 변명과 처지를 옹호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거여(巨與)의 힘으로 조국의 무도한 보복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삭제하려 합니다. 바로 <언론규제법>입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정상적 민주국가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선진국과 달리 입증책임을 언론사에서 지게 해 놨다고 합니다. 일반 사기업과 언론사를 구별치 못한 못난 발상입니다. 언론의 도움으로 왕좌를 꿰차고는 민주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정정보도’ 관련 규정도 문제입니다. ‘정정보도’는 양심의 자유와 공익 사이에서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비례의 원칙’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정보도는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본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정정보도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회적 공기를 그래도 규제해야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친여 언론단체들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는 유리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복원하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친일잔재, 군부독재와 싸우며 70여 년을 육성시켜온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현여권이 송두리째 파괴하려 합니다.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 수호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야당과 언론동지들이 앞장서 싸울 것이고,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