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니, 90%니, 전국민이니를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정부 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 4차 대확산... 고통받는 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

4차 대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12일부터 4단계로 강화됩니다. 당장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이 분들이 피해를 당하면 일자리를 잃는 실직자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당장 정부는 33조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잘못된 추경을 국회가 심의할 게 아니라, 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추경안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서민층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80%니, 90%니, 전국민이니를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정부 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소득하위 80%면 월소득 878만원인데 (4인가구) 이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다 드리기보다는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망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전국민 지원금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자기 모순입니다.

정부나 민주당이나 제발 상황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실패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방역 긴장감을 해이하게 만든 건 정부 자신입니다. "민노총 8천명 집회는 놔두고 3인 이상 모임은 왜 막냐"는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과하고 추경은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