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비싼 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생존이 가능할까요? …차기 대선주자들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 <한 편의 블랙코미디…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란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다>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엉터리였음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최저 임금위원회 테이블에 앉아 인상을 결의했다. 문 대통령이 자랑스레 언급한 ILO 보고서에도 말미에서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이론은 국제질서 속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었는데도 못 봤나 봅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성장률은 2%대, 물가상승률은 1%대인데 최저임금 인상률만 5%대가 넘고, 문 정권 지난 4년간 코로나사태와 중국발 무역보복 등 여러 악재로 경제 물가 모두 침체일로였는데도 아랑곳없이 우리는 평균 7%대의 인상률을 유지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대선공약 달성'이란 고지를 향해! 그야말로 가랑이가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었죠. 민간근로자에겐 기업인이, 자영업자가 주는 거였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는 국민혈세로 주는 거였죠. 그러니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돈으로 생색낸 셈이고 돈낼 사람이, 회사가, 국가가 부도가 나든 말든, 그러다 노동자들이 잘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 표만 긁어모으면 된다는 거였죠. “한달에 200만 원도 안되는 돈으로 살란 말이에요! 그 돈으로 살아봤어요!” 반대논리를 펴는 자들을 그런 식으로 감상적으로 제압하니…야당도 굳이 욕먹으며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망하든 잘리든 그들 문제다, 괜히 섣불리 나섰던 의원들 민노총 등살에 곤경에 처하는 걸 보며(내 경우에는 ‘사장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했다가 욕을 먹고 문자폭탄도 받았다.) 다들 입을 다물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선공약은 문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휘둘러 임금을 올려줄 사람이 줄 형편이 되든말든 망하든 말든 숫적으로 우세한 노동자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던진 거대한 ‘무책임 드라마’요, 실은 임금 올려줄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형편이 안될테니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마저도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척 속여남긴 거대한 ‘사기드라마’였습니다. 노총 조직은 그걸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을 경쟁적으로 늘이는데 성공했으니 문재인 정권, 민주당, 노총의 합작품이었고, 거기에 멋모르고 당한 피해자들은 형편이 안되는데 강제로 인상의무에 내몰려 사업을 접어야 했던 기업,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일자리를 못구한 청년들인 셈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노총 조직의 상부를 구성하는 대기업 공공기관의 기득권자들을 더욱 등따시고 배부르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죠. 임금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계속된 쟁의를 통해 정규직화 해고 없는 세상 등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면서 신규고용은 사라지고 노동기득권은 되려 강화되었습니다. 혁신을 할래야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그저 노후를 잘 마무리하는 게 관심사인 노인들처럼 의욕을 잃고 사업을 잘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로 지분상속도 여의치 않고 거친 노동쟁의가 난무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경영을 이어받어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현장을 누비려 하겠습니까? 오늘도 한샘이란 중견기업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던데 앞으로 그런 매물이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비단 문재인 정권 때만 일어난 일이겠냐만은 우리는 그동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게 아닐까요? 대단한 자원도 없고, 원화가 국제금융시장의 기축통화도 아니고, 한국어가 국제공용어도 아니지 않나? 그런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비싼 임금과 낮은 생산성으로 생존이 가능할까요? 2030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 '지금 현재' 거위의 배를 가르는 어리석은 일을 막는 일부터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에서 그걸 막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직종별 차등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어 통과시킬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그래, 유형을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선출직 광역단체장들이 지역경제 수준이 서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지역별 차등화를 주장한 적이라도 있나요? 선출직이 왜 필요합니까? 행사장 다니며 얼굴도장 찍으라고요? 지역 토목사업이나 벌이라고?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구…이런 곳에서 서울 수준의 최저임금이 설득력도 없지만 그렇게 줘서는 그 지역 영세업들 상인들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별 차등을 단체장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대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서울에 열등감이나 표출할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선출직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건가요?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최소한 대한민국 경제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이 소주성사태, 최저임금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소신을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해주지는 못할망정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지푸라기마저 빼앗아 표를 위해 생색내는 사람인지 여부는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