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 대응 관련 팩트와 가짜뉴스

방역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께는 누구의 탓이라는 비난보다는, "힘들지? 고생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서울시 방역대응과 관련한 가짜뉴스,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기간 누적된 고통에 모두들 힘겹습니다.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이 몰리자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그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 쉼없이 일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짜뉴스에 힘이 빠지고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갈라치기 하고, 남탓만 하는 것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저라도 국민들께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팩트 1. 서울형 상생방역이 4차 유행의 진원지다?
서울시는 중대본과 협의·합의되지 않은 방역 완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제안했지만, 중대본과 협의 후 실내체육시설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두 개 자치구에서 신청자에 한해 영업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해 선제 검사와 방역수칙은 더 강화되었고, 오히려 시범사업을 한 영업장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상생방역이 4차 유행의 원인이라는 좌표찍기형 질문에 대해 질병관리청장께서도 '상생방역만으로 원인을 해석하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 중대본과의 협의·합의를 전제로 방역에 임할 것을 시민건강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장님의 말씀은, 그동안 보인 서울시의 완벽한 협조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팩트 2. 서울시가 역학조사TF팀 해체를 지시했다?
역학조사관들의 수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지난 2월, 퇴직과 현장 복귀 등으로 조사관 수가 변동된 것을 두고 과장된 프레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3, 4, 5월 역학조사관을 줄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의 역학조사관은 3월 31일 기준 90명이었고, 4월에 73명으로 줄어든 것은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퇴사와 복무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7월 현재는 75명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에는 '역학조사 TF'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팩트 3. 자가검사키트 구매 의혹에 시민감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가검사키트는 합법적 구매 절차를 거쳤습니다.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감사 결정은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자체적 조사를 통해, 긴급하게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결정 과정에서 작년부터 일부 사업은 사후 의결한 경우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절차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팩트 4. 병원종사자 검사지원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지난 2월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에서 '종합병원 종사자의 선제검사 중지'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료진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한데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두 달여 간, 의료진과 전문가, 시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고, 거기서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병원종사자 선제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팩트 5.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동 운영 지원금 감소가 서울시 탓?
지원금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준을 토대로 책정됩니다. 치료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으로서, 지원금 역시 심사평가원에서 지급됩니다. 서울시의 별도 지원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의 사기를 꺾는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잘 모르시고 가짜뉴스를 인터넷 포스팅이나 댓글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치열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께는 누구의 탓이라는 비난보다는, "힘들지? 고생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중대본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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