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1700만 원의 4인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입니까? 2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느냐, 전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연일 논쟁 중입니다.

한 가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80%면 마치 적절한 수준인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고 80% 이하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소득은 975만 원입니다. 연소득으로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우리 공동체의 양극화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부의 지원이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소득 1억 1700만원의 4인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자, 저소득 빈곤층...이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고도 돈이 남아돌아 이런 정책을 펴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전국민이든, 80%이든, 90%이든, 이런 식의 돈풀기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정부부터 80%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모두 합리와 이성을 잃은 돈풀기를 중단하고 진짜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 총리, 부총리도 부디 상식과 이성을 되찾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