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권에서 이 모든 헌법적 가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펐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내일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상징이며 이념적 줄기세포인 헌법을 제정한 벅찬 날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적 의미보다 대체공휴일 논의가 우선인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팍팍해진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 수호자들의 ‘개념없음’이 그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헌법정신을 몰각한 채, 헌법조항 문구를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했습니다.
모처럼 헌법전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두(冒頭)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뿌리를 분명히 규정한 선언입니다. 벅찬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을 보면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정의·인도, 동포애, 사회적 폐습과 불의의 타파, 자율과 조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기회의 균등, 책임과 의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입니다. 한 정권에서 이 모든 헌법적 가치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펐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더욱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건국과 선진국 도약을 이룬 선배들 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도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역사에 죄를 쌓아서는 안됩니다. 건국과 제헌의 열정을 되살려 초일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내년 대선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건국과 선진국 도약 이룬 선배들에게 지은 罪
- 황교안(前 미래통합당 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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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