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가 극심하다는 내부고발은 감사하지만, 기껏 마련한 돈을 봄날 벚꽃잎처럼 흩뿌리시겠다니 지도자로서는 실격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재정구조 개혁으로 50조 원 이상의 재원을 거뜬히 마련할 수 있답니다. 자신들의 정부가 지출의 10%를 깎아내야 할 정도의 낭비를 하고 있다고 까발린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신 김에 어디어디를 깎아내야 하는지도 상세히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실 다른 분이 재정개혁을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용기있는 내부고발은 감사합니다만, 마련하신다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께서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것은 무리이지 싶습니다. 전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는 100만 원 더 나눠주시겠다니,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시겠다는 것이네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돈 연 70조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 모두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입니다.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입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 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국방 예산도 지금 53조 원입니다. 무기 현대화든 모병제든 배포있게 구상할 수 있을 정도의 돈입니다. R&D 지출은 27조 원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더 퍼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입니다.

이런 꿈을 아무리 절박하게 꿔도, 매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게 나랏돈입니다. 봄날의 흩날리는 벚꽃잎이 보기 좋아 혹하지만 순간뿐이라 허망하지요. 지도자의 비전 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