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나쁜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이 "내 공약이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지사가 "내 공약이다"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신뢰는 일관성과 정직성에서 나옵니다. '그 때 그 때 달라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공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입니까? 빈부격차, 소득격차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은 돈을 드리는 것이 과연 공정일까요?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사람마다 직업과 재산과 소득이 다르고 저마다 가진 능력도 다릅니다. 이런 격차 때문에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정책이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공정은 같은 출발선에 서게 해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 그게 공정입니다.

전 국민에게 월 8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은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의 낭비이고,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더구나 이 지사는 소비효과를 과장하고 지역화폐라는 비효율적 방법을 고집합니다.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발상도 황당하고, 국토보유세 신설은 문재인 정권 들어 재산세와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또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을 돕는 공정소득을 약속드립니다. 공정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근로를 장려하여 빈곤을 감소시키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표 때문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면 선거의 득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동원한 매표행위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나쁜 포퓰리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나쁜 포퓰리즘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https://youtu.be/ipPj_pMeA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