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초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초래하여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만들어놓고는 엉뚱한 구호를 갖다 써붙였다. 청와대에 딸린 회의실의 대통령 좌석 뒷편에는 파란색 바탕에 커다란 흰색 글씨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붙어있다. 멋진 구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

‘무능한 가장(家長)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 아내는 식당 일을 하러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원을 전부 끊게 되었으며 참고서 살 돈도 없어 교과서로만 공부해야 했다. 아내와 자녀들은 궁핍하게 살아가며 근근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 어느날 가장(家長)이, 식구들 보란 듯이 거실 벽면에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써붙였다. '위기에 강한 가정, 든든한 우리 식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초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초래하여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만들어놓고는 엉뚱한 구호를 갖다 써붙였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는 이상하기만 하다.

자영업자들이 특히 어렵다. 코로나 영향도 크지만, 그 以前부터 타격을 입고 있었다.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 차원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최저임금은 文在寅 정부 출범 2년 만에 인상폭이, 16.4%(2018년), 10.9%(2019년)로 30%에 육박했다. 최저임금 인상 分은 정부가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다. 비유(比喩)하자면, 文在寅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통보한 것과 똑같다.

‘최저임금 올렸으니, 귀하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알아서 하십시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금방 나타났다. 지급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살아남기 위해 직원 數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때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은 취업이 힘들어졌다. 이같은 서민경제의 혼란상(混亂相)은 각종 경제지표에 반영되었다. 일자리를 잃은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대표적이다. 통계 방식 관련 불협화음으로 통계청장이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코로나 以前인 2019년의 1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0.4%’라는 역성장(逆成長)을 기록했고, 민간소비는 마이너스 0.5%나 되었다.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뒷걸음질했다. 결국 2019년 6월 8일 文在寅 정부는 ‘경기 하방’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경제가 망가졌음을 인정했다.

원전(原電)을 노골적으로 홀대하는 文在寅 정부 때문에 國家가 떠안은 손실은 측정 불가다. 7월 19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신월성1호기, 신고리4호기, 월성3호기 등을 순차적으로 再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원전 없이는 전력난 극복이 어렵다는 점을 마침내 고백(告白)한 셈이다. 원전을 홀대하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 7월 28일, 한 전문가(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文在寅 정부의 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 적어도 3倍 이상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경고했다. 文在寅 정부 출범 以後 신규원전 건설이 白紙化되었고, 원전의 수명연장이 보류되었다. 원전의 빈자리를 LNG 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채우고자 했다. 그런데, LNG 발전은 가격이 비싸다. 태양광 발전은 광범위한 숲(森)의 파괴 등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쌓아올린 원전 기술 생태계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낀 일부 원전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모처럼 양성된 원전 기술자들의 이탈(離脫)에 따른 손실은 當代뿐 아니라 後代에까지 미칠 수 있다. 文在寅 정부는 치적(治績) 욕심은 또 있어서, 해외 원전 건설은 韓國 업체가 수주하길 오매불망(寤寐不忘) 바란다.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의 文在寅 정부를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이라고 보지 않겠나?

2.4 대책, 5.28 대책, 6.17 대책, 6.19 대책, 7.10 대책, 8.2 대책, 8.4 대책, 9.5 대책, 9.13 대책, 9.21 대책, 12.16 대책 등…문재인 정부는 이런 式으로 부동산 대책을 2021년 7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선보였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따발총 쏘듯 내놓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하다. 文在寅 정부는 이제 '막가파' 式으로 나온다. 7월 28일 부동산 관련 對국민 담화 때는 마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겁박이라도 하듯 경찰청장을 대동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연중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의 無能으로 폭등하게 된 부동산은, 창창한 韓國의 20代들로 하여금 인생설계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누더기 式으로 갖다붙인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되어가고 있다.

文在寅 정부는, 국가 間의 약속까지 뒤집었다. 마치, 자기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式으로 뭔가 보여줄 듯 호기(豪氣)를 부렸다. 하지만 결과는, 뒷수습을 못해 日本으로부터 수출규제를 당하게 되었고, 아무 罪도 없는 기업들과 일반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중이다. 죽창가와 12척 배(船)를 입에 올리고 이순신까지 소환(召喚)해가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日本을 향해 윽박질렀지만, 日本은 미동(微動)조차 안 하는 상태다. 오히려 지금은 日本에 매달리며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중이다.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도 文在寅 정부는 맥(脈)을 못 짚었다. ‘K방역!’이라며 자만심에 빠져 우쭐거릴 때마다 大유행이 들이닥쳤다. 지금은 ‘시즌 포(4)’가 진행 중이다. 백신 확보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이 나서서 물량을 확보했다며 온갖 생색은 다 내더니, 현실은 전혀 딴판이 되었다. 백신이 이래서 아직 못 들어오고 저래서 아직 못 들어온다는 변명만 넘친다. 방역을 내세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국민통제를 남발하여 이미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중이다. 二重的 행태도 보인다. 보수 진영 집회를 향해서는 감염의 근원지라도 되는 것처럼 서릿발 같은 태도를 보이더니, 민노총 집회를 향해서는 너그럽기만 한 태도를 보인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정부의 소주성이라는 엉터리 理論을 앞세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비롯되었고, 原電 생태계 붕괴 위기 및 전력난은, 정부의 현실 망각한 원전 홀대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전세시장 혼란 등 부동산의 파행적 움직임 역시, 市場에 無知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낳은 재앙이다. 韓·日관계 파탄과 日本의 수출규제로 초래된 혼란상(混亂相) 또한, 정부의 시대착오적 反日의 산물이다. 백신 공급 차질에 따른 방역 혼란은, 정부가 백신의 중요성을 미리부터 인식 못하고 뒤늦게 허둥대다가 맞이한 인과응보(因果應報)다.

文在寅 정부의 失政 사례를 指摘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란다. 역대 정부 중, 文在寅 정부만큼 외교·안보, 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國益을 훼손하고 광범위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고통을 안겨준 정부는 없었다. 次期 이후 韓國 정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文在寅 정부는 ‘국정 실패’ 分野에서 前無後無할 기록을 세웠다. 먼 후대(後代)까지 통틀어 '어지간한 無能함'으로는 기록 경신하기 힘들 만큼 심한 '국정 실패'다.

핵심은, 모든 사고(事故)는 文在寅 정부가 치고 있으며, 뒷감당 내지 뒷수습은 애꿎은 국민들이 전부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뻔뻔스러운 구호를 <위기 부르는 정부, 뒷수습 하는 국민>으로 바꾸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youtu.be/W7A2GuQV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