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징계법’을 기필코 통과시키려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수처법’, ‘임대차3법’ 등 저들이 강행처리한 것 모두가 국민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언론단체와 성향 관계없이 제대로 된 언론사들 모두가 반대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인 학계와 전문가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책 협의파트너인 야당도 극구 반대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당은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결정체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때 언론수호를 장담했지만, 역시 다시 내로남불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분위기와 스스로의 분수를 알고 멈추십시오.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니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은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그래도 숫자로 밀어붙이면 헌법에 기대어 헌재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헌재 전문입니다.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킨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헌재(憲裁)는 제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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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09:24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까지 지내신 황장노님 이젠 그만하세요 집에서 발딲고 주무세요제발부탁임니다 현정부 치하에서 법에관한한 법율 전문가는 없읍니다 꼭한분 인권변호사이시던 문대통령 한분밖에 법율전문가는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