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김정은 남매에게 뒤통수 맞고도 ‘한미연합훈련 유연대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가? 오늘(3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발표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원회 현안 보고를 통해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이었다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청와대가 지난 7월 27일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표할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서를 교환해 남북관계 회복 문제에 대해 소통했다면서 통신선 복원의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갑자기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북에 의해 촉발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란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 남매에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니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늘(3일)까지 김정은 남매는 정전협정 체결일에 맞추어 통신선을 복원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았고, 북한군 지휘관들을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 집합시켜 ‘침략전쟁연습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이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지난달 23일에 온 시진핑 주석 친서를 30일 뒤늦게 공개하고, 중공군 참전을 기리는 우의탑에 화환을 진정하는 등 북중혈맹관계를 과시하며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초점을 집중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文 정부는 처음부터 김정은 남매의 속셈을 읽지 못하고, 통신 연락선 복원에 화색을 띠며 성급히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다 결국 김정은 남매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되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대북 담당 주요 부처인 국정원, 통일부 등이 한미연합훈련의 ‘유연한 대응’을 외치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와 대화, 협력도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 법을 고치라는 내정간섭을 넘어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국방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단호히 거부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김여정의 뜻대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한다면 국격 추락을 넘어 주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2021년 8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