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언론을 짓밟는 압박과 통제의 독재적 발상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뜨겁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획책에 대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온라인 긴급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적 법률로 통과되면 한국 헌정사에 커다란 오점이 될 것이다. 설령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것이다. 기존 법에 원칙과 판례를 위반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언론이 허위사실을 조작해 보도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법제를 이미 갖고 있는데도 여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국민피해구제법'이라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 이는 국민 뒤에 숨어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을 옥죄겠다는 비겁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송상현과 전 대한변협회장 김현을 비롯한 법조계 원로들은 "국민 알 권리 제약하는 언론재갈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 변호사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일보 보도).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투고한 기명칼럼에서 "언론징벌법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강압적 독재정치만 파시즘이 아니라 연성(軟性) 파시즘도 민주주의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며 비판언론이 위축되면 거악(巨惡)이 춤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경제신문은 8월4일자 사설에서 "표현의 자유 옥죄는 언론중재법은 반(反)헌법적 폭거"라고 질타하고 '언론악법 멈춰라'고 촉구했다. 오원우 문체부 1차관은 "언론의 허위, 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전례가 없다, 손해배상의 하한액을 두는 부분도 다른 입법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들도 검토보고서에서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기자 출신 여당 의원들이 이런 악법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더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언론계 탓을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도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언론단체를 향해 "귀족노조가 됐다.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벌떼같이 나와서 반대한다"고 비아냥거렸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도 "언론자유는 이 법 통과로 비로소 보장될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낙연, 노웅래, 김의겸 등은 권력지향 기자 출신들이다. 정상적인 언론활동보다는 권력이라는 콩밭에 눈독을 들여온 자들의 언론관이 더욱 가소로울 뿐이다.

최악의 언론징벌법 밀어붙이기 변곡점(變曲点)마다 4인방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집권여당에서 탈당한 이상직(무소속, 구속중.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은 구속 기소되기 직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주장했다. 김용민(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지금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하며 직접 법안도 발의했다.

김의겸은 약방 감초처럼 언론통제를 개혁으로 미화 위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법안소위에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김의겸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4대 2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구체적인 범위까지 제시하여 반영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호중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년 야당에게 양보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경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자 언론징벌법을 반전카드로 삼았다. 중앙일보 최민우 정치에디터는 이들 4명을 '언자완박(言自完剝:언론자유 완전박탈) 4적(敵)'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둔 2017년 4월 신문의 날을 맞아 "무한 경쟁과 속보 경쟁에 내몰린 언론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권력과 자본의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더 교묘하게 강화되고 있음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언론에 대한 압박과 통제가 교묘하게 강화되는 작동의 발원지(發源地)는 어디인가? 언론을 짓밟는 압박과 통제의 독재적 발상에 대해 아직도 마음이 무거운가? 언론계와 법조계를 비롯한 뜻있는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 성토하는 아우성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데도 '고대광실 푸른언덕 주인장'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전에는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이용한다. 그러나 혁명에 성공하면 돌변해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다. 레닌이 그랬다. 중국도 그랬다. 홍콩의 '핑궈일보'도 그렇게 당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머리 속엔 통치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이란 개념은 없고 통치자를 선전하는 매체란 개념만 있다".(6월26일 동아일보 횡설수설 인용).

오호통재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외친 장지연 선생의 탄식과 분노와 울분이 귓전을 맴도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