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방역' 한계 달했다…방역정책 전환할 때다

확진자수가 아니라, 델타변이의 치명률, 중증이환율, 병상 여유분을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8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 백신물량 확보가 생산차질 때문에 저조하다고 사과하며, 모더나사에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항의는 국민이 정부에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8일 기준 백신접종률 OECD 꼴찌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IT인프라와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세계적으로 가장 협조적인 국민을 데리고도 꼴찌입니다. 무슨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확진자 수에 따라 공포방역과 희망고문을 반복하고, 의심스러운 조치를 남발해왔습니다. 가족 모임은 제한하지만, 백화점과 쇼핑몰에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친족 간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습니까? 국민들은 방역지침에 불만이 있으면서도 ‘전파자’라는 사회적 멍석말이를 당할까 두려워 인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짧고 굵게 가겠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피노키오 코처럼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방역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일상의 회복과 생업의 자유를 억누르는 정치방역은 임계치에 달했습니다. 줄기차게 확진자 수로 언론에 도배시키고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 아래 얼차려 주는 것은 그만 합시다.

지난 1년 코로나에 대한 인류의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고령자를 제외하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현재 고령자 상당수가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확진자수가 아니라, 델타변이의 치명률, 중증이환율, 병상여유분을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선 관련 데이터와 전문가 논의를 공개하십시오.

방역은 데이터 기반 과학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가학(加虐)입니다. 비상식적인 호언장담도, 적당히 퉁치는 핑계도 모두 걷어 버리고, 제발 근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언제까지 무턱대고 참으라고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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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21-08-09 오후 11:31

    高宗 이후 가장 무능한 통치자. 이제 국민이 알아서 各自圖生 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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