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돈 빌리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며, 기본대출권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을 실현하겠답니다. 금융과 복지가 하나된 오리너구리라는 거지요. 그러나 포용금융은 누구나 유사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을 모두에게 저리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뻑하면 오리너구리라는데, 이분은 들은 풍월만 갖고 떠들 뿐 오리너구리 그림도 본 적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표 기본대출 공약의 가장 놀라운 점은 시장경제에 대한 그의 노골적인 적대감입니다.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배제된다”는 그의 말은 편가르기 본능과 함께 시장원리에 대한 무지와 증오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은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꾸준히 잘 갚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연체경험이 많고 지금도 연체 중인 사람이 등급이 낮습니다.  대출이 회수안될 위험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이 나쁘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일은 이런 위험을 정확히 평가함으로써 부실을 최소화해 국민들이 보다 싸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일은 이런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환경을 관리하고 금융에 접근할 수 없는 국민들을 재정으로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신용 저소득인 분이 실직이나 건강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복지혜택이나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정이 급하니, 잠시 시장원리를 접어둬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런 기본틀을 모두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리에 대출을 조건없이 누구에게나 공급하면, 항상 빠듯한 저신용 저소득 계층은 기존의 빚을 상환하거나 기타 용도의 소비로 사용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작 나중에 가족 건강악화나 실직 등으로 유동성이 절박해지면, 다시 대부업을 이용하게 될 것이니, 수백조의 돈을 전국민 대상으로 푼 것의 정책효과는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법정최고금리를 성장률 5배 수준으로 낮추겠다니, 이런 게 바로 서민을 금융에서 배제하는 폭력적 조치입니다. 최고금리가 10%이면, 연체금리까지 감안할 때, 4~5% 정도의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고신용자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정금리를 너무 낮게 만들면, 중신용자 이하가 아예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지요.   

그러니 이재명 지사는 겉으로는 포용과 공정을 말하면서 대다수 국민을 제도금융으로부터 소외시키겠다는 공갈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한 무지와 밑도 끝도 없는 증오로 국민을 민생파탄으로 이끌겠다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