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문재인 정권은 작전과 경계실패,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군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군 당국이 공군 성추행 사건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석달도 지나지 않아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유족의 간절함이 책임 있는 조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늑장 대응으로 인한 2차 가해, 미온적 수사와 처벌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매뉴얼과 사전 예방 조치, 병영 문화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성추행ㆍ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기본이고 더한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도 격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군 성추행 사건의 되풀이는 군 기강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작전과 경계실패, 성추행 사건 등 잇따른 군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피해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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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dBuster 2021-08-14 오후 11:49

    윤석열 후보가 19대 대통령에(문재인은 가짜이기 때문에 '19대' 운운 . . 의미가 없음)당선 되시거든 문재인에게 적용될 수없이 많은 죄 중에 '격노 빈발죄' 라는 걸 끼워서 처벌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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