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아픈(?) 다수 국민들 중에는 부동산에 관한 한 공산주의를 해도 좋다는 사람도 나오는 실정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있기 전 문상(問喪)을 갔다가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내년 대선 이야기가 나왔다. 한 사람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서 내가 전과 4범에 거짓말과 쌍욕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 자신도 그 쌍욕 들어봤다고 했다. 거짓말 잘하는 것도 알고 전과자란 것도 안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지하는 이유는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해 진정한 분노를 가진 유일한 후보’ 같아서 지지한다고 말했다.

나는 이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 일부에게 이재명이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두 배로 올려놓고 땅값만 2670조 올려 놓았다는데(경실련 발표)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한 정권이다. 근데 그 볼로소득 주도 성장 정권의 후보는 불로소득에 분노하고 있고, 보수 야당 후보들은 불로소득에 분노하지 않는다고 일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같은 성향은 문재인 지지자들한테서도 나타난다. 문재인이 무능해서 집값 땅값 올려놓고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비난하면 문재인 지지자들 한다는 소리가, 無能한 건 맞지만, 그래도 잘해보려는 선의(善意)는 인정해야 한단다. 말인 즉, 문재인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치부하는 부도덕한 세상 바꿀려는 의지를 갖고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지만, 보수 야당은 처음부터 그런 데는 관심도 없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나라 말아먹는 수준의 무능한 정권임에도 계속 일정하게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거의 다 나와 있다. (투기)수요 억제와 (양질의 신규 물량) 공급 확대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수요 억제만 하고 공급 확대를 안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은 열이면 열, 모든 경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문재인 이재명 지지성향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중도층 유권자들이나 지방 거주 유권자들 중에는 내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소홀히 한 주택 공급 확대는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열심히 한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은 유지되기를 바라는 국민도 많다는 점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에 의거한 다주택자 중과세, 택지 소유 상한제, 보유세 거래세 현실화 같은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난을 받는 좌파집권세력의 논리에 의외로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걸 무시하면 안된다. 집값이 5억 올랐니 10억 올랐니 하는데 그 돈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10년 20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돈이다. 이런 불로소득이 2000조 3000조씩 발생하는 나라에서 근로 의욕이 남아 있겠나. 지금 한국의 배아픈(?) 다수 국민들 중에는 부동산에 관한 한 공산주의를 해도 좋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국민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 맘카페에는 ‘(집값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글도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이 그대로 누군가의 사유재산으로 고착화 되어 버리면 이 나라는 말기암 환자처럼 공정도 정의도 없는 병든 사회가 될 것이다. 문재인의 무능을 인정하면서도 이재명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1945년 7월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처칠의 보수당은 패배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당이 패배한 역사상 가장 배은망덕한 선거였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과거이고 투표장에 나온 유권자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1%는 주택 문제를, 15%는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고 한다. 전쟁은 이미 과거였던 것이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5년 2월 치러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처칠 내각의 지지율은 83%에 달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보수당의 압승이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했다.

내년 한국 대선도 이러지 말란 보장이 없다. 지지율 83%인 처칠의 보수당이 선거에서 진 것처럼, 지지율 35%인 문재인의 집권당이 승리하지 말란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문재인은 과거이고 선거 당일 중요한 건 미래이기 때문이다. 영국 유권자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처칠의 성공을 외면하고 집값과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노동당을 찍어준 것처럼, 내년 3월 한국 유권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문재인의 실패는 눈감고 집값을 원상복귀시키겠다느니, 부동산 투기 근절하겠다느니 하며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는 이재명 찍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으니 당연히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오겠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나이브(naive)한 생각이 될 수 있다. 유권자들은 문재인(과거)과 이재명(미래)을 완전 별개로 볼지도 모른다.

거듭 느끼지만, 한국에서 부동산은 이제는 經濟가 아니라 政治다. 이미 더 이상 경제가 아닌 정치문제 사회문제로 변질되었는데 한가롭게(?) 경제 논리만 주절거리면 중도층 표를 끌어오지 못한다. 집권당 후보들보다 훨씬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보수 야당 후보들은 찾아내야 하고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심과 의욕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요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정의에 관해서도 보수 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다는 걸 정책과 비젼으로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