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문화사상배격법에 이은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은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이 몰락 단계에로 접어들었음을 의미. -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몰락도 사상문화 교양수단에 의한 사회 통제유지가 한계에 도달한 후 입법 통한 처벌 수단의 활용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작

올해에 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각종 당 및 사회단체 회의들을 매달 소집하고 언론 매체들을 통해 북한 청년들의 혁명정신 고취를 계속 강조하고 나서는 것이 주목된다. 요즘 북한 노동신문 사설들은 대부분 청년들의 사상교양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청년절에 나온 노동신문 글에는 위대한 당의 품 속에서 자라난 조선청년들의 특질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고상한 도덕의리심’,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근면성과 순박성’으로 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북한의 청년 세대들은 앞선 세대와 달리 위와 같은 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에 방점이 찍히는 것과 동시에 입법을 통한 공식적인 처벌의 영역에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작년 12월 ‘반동문화사상교양법’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을 예고하였다. 개인들의 사적소유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공산국가들에서는 형법에 기초한 처벌보다는 사상문화교양에 기초한 개조를 중시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항상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사상문화 영역은 사상문화 교양수단을 통해서 관리해야지 사상문화 영역을 형법으로 관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이 사상문화 영역도 법을 만들어서 가혹한 법적 처벌로 다스리려는 움직임이 눈에 뜨이게 늘고 있다. 김정일은 동구권 공산국가에서 80년대 들어서면서 도적 잡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형사처벌 건수가 늘어나자 공산권 국가들이 망조가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던 북한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만 청년들에 대한 관리가 유지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북한도 별 수 없이 동구권 공산국가들이 걸었던 코스대로 몰락의 단계에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당장 북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긴 힘들지만 20~30년 후 북한 청년들이 북한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할 때면 북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때 찾아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21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