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담해야 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영화 관람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지, 대통령이 본 영화 한 편에 국가 경제가 흔들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값비싼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며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도 ‘강행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전기 요금 상승 폭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이행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막대한 에너지 전환 비용은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곧 끝나지만, 국민이 부담해야 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대책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를 망가뜨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국민 부담이 적은 탄소 중립’을 원희룡이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