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의결로 종결되어야 (2) 6공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이 있고 소환은 안되도록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가능하니, 현실적으로는 탄핵이 불가능하도록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들이 최종 탄핵판결하도록 입안된 것 같다. 그 당시 대통령 되고 싶었던 사람들 모두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 같다.

그 후 한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노무현이 탄핵될 때는 국회의결이 되었어도 헌재가 최종적으로 막아주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촛불난동의 위압적인 분위기 아래 헌재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인위적으로 없애고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을 성사시켰다. 이것을 본 문재인부터는 헌재가 탄핵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한 인선을 했다. 앞으로 6공헌법 밑에서는 대통령 탄핵은 헌재 통과가 불가능하다.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탄핵이 실제 기능을 하려면 앞으로 개헌시에는 헌재판결 없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만으로 탄핵이 종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기명 속에 숨는 특권을 부여하면 안되고 기명투표로 하여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탄핵발의(하원)나 탄핵의결(상원)을 모두 기명으로 하고 상원 의결로 끝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안지고 노무현 탄핵 때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확인불가 주장을 하기도 하며, 박근혜 탄핵 때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 불가인 것은 국회의원 편의를 위한 무기명 투표다. 국회의원의 모든 투표는 앞으로 다 기명으로 하도록 국회법(제 112조 표결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구 유권자들이 대의정치가 잘 되었는지 판단하며 다음 총선에서 투표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