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35명의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종전선언이 평화를 촉진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깊은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섣부른 평화 조약은 북한이 주한미군 폐기를 요구하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서한은 최초의 한국계 여성 미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이 주도했고,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매콜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공화당 의원 13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 5명은 아시아 외교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태소위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종전선언 반대 서한이 앞으로도 미국 정치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올해 9월,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고 본 의원도 함께했다. 우리가 영 김 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유력 인사들을 만났을 당시에도 그들은 일찍이 종전선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역시 국내 여당에선 미국이 종전선언에 호응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비핵화에 분명한 도움이 되는 종전선언이라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내놓은 적대시 정책 철회, 이중기준 철폐와 같은 선결 조건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종전선언 추진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명분 삼아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 전략자산 철수 등을 더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들어 댈 위험성만 분명해졌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이견들을 이른바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이견이 없다는 근거 불명의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임기 말 무책임한 대북정책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의 종전선언 반대서한마저도 가짜뉴스라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미 공화당 종전선언 반대서한」 비공식번역본(조태용 의원실)

미국 의회

워싱턴 DC, 20515

2021년 12월 7일

존경하는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님

백악관 1600 펜실베니아 애비뉴 노스웨스트

워싱턴 D.C. 20500

친애하는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님, 

오늘 우리는 최근 한국과 미국 정치인들의 요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촉매로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선언을 지지하라는 내용에 관해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 선언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측정된 접근 방식을 지지하며, 이 전략의 분명한 위험과 위험에 대해 한국의 상대자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평화를 유지하기로 결의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은 종전선언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완화가 평화 회담에 앞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동시에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주장은 평양에서 묵살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정권이 평화협정 조건을 따를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전례가 없습니다. 북한은 남한, 미국, 유엔과의 구속력 있는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극심한 인권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남북의 오래된 정전협정을 자주 위반하고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또한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조기 평화 조약은 북한에게 주한미군의 와해,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목적으로 주둔하는 28,500명 주한미군의 철수,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영구중단을 요구할 전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즈를 포함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에 대한 지역 안보 및 억제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에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를 고려하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연합 억제력을 약화시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 한국인,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적대행위 종식선언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인권상황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입증한 후 북한과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화의 정점에 나와야 합니다. 불확실한 엔드게임과 전략으로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로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유엔 및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기존 대북 제재를 시행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중국을 설득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권력핵심에 실질적인 재정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말로만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과 구속력 있는 보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입지를 크게 약화 시키는 일방적인 양보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공동 이익에 위험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까지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귀하의 고려에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참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참조: 김성용 미국 대북특별대표

Young Kim

Michael T. McCaul

Michelle Steel

Christopher H. Smith

Steve Chabot

Brian Babain, D.D.S.

Mike Gallagher

Kat Cammack

Bill Johnson

Claudia Tenney

Louie Gohmert

Michael Waltz

Nicole Malliotakis

Brian Fitzpatrick

Bill Huizenga

Brad R. Wenstrup, D.P.M.

Glenn 'GT' Thompson

Darrell Issa

Dan Meuser

Burgess Owens

Tim Burchett

Julia Letlow

Diana Harshbarger

Adrian Smith

Mark E. Green, M.D.

Ashley Hinson

Andrew R. Garbarino

Andy Barr

Robert E. Latta

Steve Womack

Doug Lamborn

Jeff Duncan

Ken Calvert

Marianette Miller-Meeks, M.D.

Peter Meij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