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교양영어 (54) So long as the power that is delegated is merely the power to make general rules, there may be very good reasons why such rules should be laid down by local rather than by the central authority. The objectionable feature is that delegation is so often resorted to because the matter in hand cannot be regulated by general rules but only by the exercise of discretion in the decision of particular cases. In these instances delegation means that some authority is given power to make with the force of law what to all intents and purposes are arbitrary decisions.

The delegation of particular technical tasks to separate bodies, while a regular feature, is yet only the first step in the process whereby a democracy which embarks on planning progressively relinquishes its powers. The expedient of delegation cannot really remove the causes which make all the advocates of comprehensive planning so impatient with the impotence of democracy. The delegation of particular powers to separate agencies creates a new obstacle to the achievement of a single coordinated plan. Even if, by this expedient, a democracy should succeed in planning every sector of economic activity, it would still have to face the problem of integrating these separate plans into a unitary whole. Many separate plans do not make a planned whole―in fact, as the planners ought to be the first to admit they may be worse than no plan. But the democratic legislature will long hesitate to relinquish the decisions on really vital issues, and so long as it does so it makes it impossible for anyone else to provide the comprehensive plan. Yet agreement that planning is necessary, together with the inability of democratic assemblies to produce a plan, will evoke stronger and stronger demands that the government or some single individual should be given powers to act on their own responsibility. The belief is becoming more and more widespread that, if things are to get done, the responsible authorities must be freed from the fetters of democratic procedure.
〈Friedrich Hayek, The Road to Serfdom〉

위임되는 권력이 단지 일반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규칙이 중앙당국이 아니고 지역당국에 의해 만들어져야 될 매우 좋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반대할 만한(중앙에 권력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특징은 당면 문제가 일반적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고 특정사안의 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실행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에서는 위임은 어떤 당국에게 법의 힘을 가지고 모든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적 조직에게 특정 전문적인 과업을 위임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특징인 반면에, 계획실시(경제통제)를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권력을 점진적으로 상실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위임정책은 민주주의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모든 종합계획 옹호자들을 그토록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원인들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개별 기관에게 특정 권력을 위임하는 것은 단일 공동계획의 성취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민주주의(국가)가 경제활동의 모든 부문을 계획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들 모든 분리된 계획을 단일의 전체로 통합하는 문제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리된 계획들은 하나의 계획된 전체를 만들지는 않는다―사실, 기획자들은 그 계획들이 무계획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주적 입법기관은 정말로 중요한 이슈를 포기하는 것을 오래 동안 주저할 것이고 입법기관이 그렇게 하는 한 그밖의 누구라도 통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도 계획이 민주적 의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합의는 정부나 혹은 단일의 개인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더욱더 강력한 요구를 환기시키게 될 것이다. 만약 일이 수행되기를 원한다면 책임 있는 당국이 민주적 절차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이 더욱더 확산될 것이다.

* 해설

북한 소설가 반디의 단편소설집 〈고발〉과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는 내용과 플롯과 형식에 있어서 신기할 만큼 서로 닮아 있다. 〈1984〉에서 공산주의 악령들이 기만과 폭압으로 오세아니아를 생지옥의 나라로 만들 듯이 〈고발〉의 '붉은 유령'들도 북한을 '기만과 허위와 虐政(학정)과 굴욕'의 '복마전'으로 만든다. 특히 기만과 폭압의 수법이 쌍둥이처럼 유사하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두 소설이 인간성에 내재하는 惡의 보편적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84〉이 오웰이라는 문학적 천재가 자유롭게 그려놓은 상상 속의 생지옥 이야기라면 〈고발〉은 실제로 생지옥에 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생지옥을 고발하는 소설이다. 古代 그리스의 비극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오웰의 〈1984〉이 반디의 고발로 북한에서 재현된 것이다. 영국과 북한은 천당과 지옥만큼이나 다른 나라이지만 〈1984〉와 〈고발〉은 동일한 작가에서 나온 것처럼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같다. 〈고발〉에서 〈1984〉와 공통된 유형으로 나타나는 欺瞞(기만)과 폭압의 현상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