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무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서신>"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화 재개를 선언할 것을 요청합니다.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지난 20일 조선중앙통신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겠다’는 발표를 보고 공개 서신을 띄웁니다. 저는 이것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조치 해제>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좋은 방법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오랜 UN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압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만 믿고 막상 부딪쳐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북미 관계도 평행선만 달리니 답답할 것입니다. 앞길이 불투명하니 지도력 훼손이 우려되어, 내부 동요를 막고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무력시위나 벼랑 끝 전술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내외로 어려운 지금, 김 위원장은 지도력을 입증하는 성과가 간절할 것입니다. 특히 2월 16일 부친 생일인 광명성절에는 인민들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및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등을 싸잡아 비난하며, 취임 1년을 맞은 바이든 미 행정부를 직접 겨냥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를 통한 강경 조치로 내부를 단속하고, 미국의 관심과 주목도를 높이는 새 판을 깔아 다시 협상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자기를 잊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새 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낡은 판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새 판은 무력도발로는 결코 짜질 수 없습니다.

도발로 미국과 유엔의 불신과 규탄이 강해지면 제재만 더 강화되고, 대한민국의 현 정권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으니, 북한이 원하는 유리한 판이 될 수 없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바라는 새 판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실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2월 광명성절이나 4월 태양절에 인민들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제시하고 싶다면, 더 이상의 무력시위나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과 ICBM 모라토리움을 준수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계획들을 명확히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김 위원장이 원하는 새 판에 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 위원장께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히시고 대화 재개를 선언하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남북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 군사적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사회와 우리의 인도주의 지원을 수용한다면 남북관계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팬데믹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퇴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에서 코로나19 퇴치는 남북공동의 과제인 것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 비핵화 합의와 평화 유지를 남북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행동은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부정적 영향만 주는 행위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같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치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군사적 활동을 중단하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다면, 저는 당선되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갈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면 진정성을 갖고 남북관계가 화합과 평화의 길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를 인정받게 된다면 남북경협 등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2.1.23.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