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9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야당은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긴다’ ‘투표가 위선을 이긴다’ 등을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관위가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로남불’ ‘무능’ ‘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관위는 야당이 요청한 ‘내로남불’문구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허용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과 편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꿔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지금은 된다고 한 것이다.
선관위의 기준이 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어떤 기준과 어떤 이유로 ‘내로남불’이란 문구를 쓰지 못하게 했나. 1년 전엔 안 된다고 했던 일이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나. 어떻게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가. 선관위는 분명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