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종이 한 장에 의지하겠다는 사람들

만약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쯤 광화문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난 그동안 우리의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확인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이후 제대로 된 동맹도 없이 스스로 무장해제 하고 말았다. 즉 제대로 된 혈맹 없이 강대국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채, 실효성 없는 각서 한 장만을 믿은 것이다.

문 정권이 5년간 추구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첫째, 대중굴종외교는 물론 3불 등을 통하여 지속적 한미동맹 약화를 추진하고,
둘째, 판문점선언 이후 GP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비롯한 무장해제를 계속한 것이다.
셋째, 집권 초부터 임기 말까지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에만 집착하였다. 나의 원내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의 역할만 5년 내내 국제사회에서 해오면서.

만약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면 어찌 되었을까? 지금쯤 광화문은 주한미군철수 주장으로 뒤덮였을 것이다. 즉,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초래한 길을 향하여 걸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다르지 않다.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 방어용 사드를 흉악하다. 싸울 필요없는 평화가 중요하다’. 역시 평화협정 종이 한 장에 의지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어제 티브토론에서는 ‘나토가입 추진한 초보정치인 출신 대통령 탓’을 했다. 억지공격을 하다 보니 팩트도 틀리지만 그런 논리라면 우리도 북한 눈치보고 북한편에 서자는 이야기인가? 하긴 그게 그들의 본심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더 중요하다.
말뿐인 평화는 곧 침략을 초래한다.
안보가 곧 밥이다.
안보가 곧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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