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통령 선출이 ‘간접제’인 것도 ‘포플리즘’을 막는 또 다른 견제요소가 되겠지요. 물론 민주주의적 요소에 결함은 있지만. ‘부통령제’가 있는 것도 국가 원수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겠습니다. 사법부도 대단합니다. 연방, 주 법안이 다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권위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3권분립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제도하에서는 예컨대 ‘촛불 혁명’으로 정권교체는 안 될 겁니다. 대통령 탄핵도 그 제도적 ‘엄밀성’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처럼 ‘매스컴 보도내용’만을 근거로 국회가 졸속 탄핵안을 올리고, 헌재는 정적수도 못 채운 채 졸속처리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시적 ‘포플리즘’으로 국가를 흔드는 일을 막고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줄이는 데에, 대한민국헌법에 적절한 보완점이 있어야 한다 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百年河淸이라 봅니다. 하루빨리 ‘포플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제왕적’ 권력집중을 막는 합리적 헌법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국님께선 무엇을 전공하셨나 알 수 없지만, 제가 어떤 오류의 글을 올렸나 구체적으로 지적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글을 쓴다 하시니 ‘변명’ 삼아 제가 아는 ‘대통령’과 ‘3권분립’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제가 보는 ‘대통령’은 그저 취임 때 일반 ‘국민에게 宣誓한 것’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遵守하고 국가를 保衛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에서 明示한 것입니다. 이 文 정부는 가장 지켜야 할 ‘헌법정신’을 ‘국민의 동의 없이’ 파괴했습니다(여기저기에 제 견해를 적은 바 있어 생략합니다). 제 글 본문에, 이 폐해를 줄이려면 ‘헌법 보완’이 필요하다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단원제인데, 3권분립의 원조인 미국 정치제도를 보면, 그들은 양원제입니다(그래 우리는 정치가 ‘先進化’ 안 되면, ‘입법독재’가 더 쉬워집니다). 게다가 하원은 2년, 상원은 6년인데, 그것도 상원은 동시 선거 시기(대통령·상원·하원)에 1/3만 선출합니다. ‘포플리즘적 입법’을 견제하는 요소겠지요. 게다가 下院의원은 25세 이상, 출마가능이지만 ,上院은 30세 이상에, 미합중국 시민이 된 후 9년 이상이 되어야지요. 선출인원도 하원의원 수는 지역주민 數에 의존(약 53만 명)하지만, 상원은 州당 2인이므로 그 대표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모두 국회의 權威를 높이고 국민의 대표라는 입법부의 엄중함을 상징화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야말로 ‘어중이떠중이’ 아닌가요? 또 파당적 法案 만드는 데 혈안이고. 야당과 대통령은 그대로 수용하고. 예컨대, ‘광주사태법안’이 그렇지요. 아직 그 實體조차 不明한데도.

님은 청와대와 역사 그리고 대통령이란 내용도 기본적으로 모르고 거리가 멀지요.
이번 기회에 쓸데없이 서울에 있는 국방부 계룡대로 옮기고 합참 수방사로 보내는게 나아보입니다. 합참 40%는 비어있습니다.

나랑 나이대는 비슷한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교수나 학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주장하려면 많은 시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분야 학자들도 엉터리 많습니다. 더욱이 다른 분야 학자들 지식도 경험도 일천하여 들어볼 가치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님의 글보고 정치. 정책.대통령. 현실정치. 사상. 외교. 안보 문제 등은 솔직히 별로라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수들 일부 빼놓고 실력들이 일천하여 쓴 웃음 많이 짖습니다. 이번 윤대통령 당선자 공약보고 헛웃음 많이 짓습나다.
빨갱이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 해봤고 비전임으로 대학원강의 10여년 마쳤습니다.
님이 이런 민감한 제대로 글쓰려면 엄청난 학습과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부정하는 사안이 되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김대중이가 전라도 섬에 엄청난 국가자원 수십조원을 부입히여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다리를 건설하였습니다. 일부 반대했으나 강행했지요. 정치란. 정책이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엄청난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지요.

제 글에 관심 주시고 댓글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국님으로부터 "문재인이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했습니까."라 말씀 들으니 다소 당혹스럽긴 합니다. 지난 40여년 대학강단에서 바다연구에 심취한 바는 있으나 '정치연구'를 해 본 바 없고, 또 현실참여는 지난 해 퇴임 직전부터였을 뿐입니다. 현실정치에 대안을 제시하자는 전국적 대학교수 모임에 참여해 왔으나 그렇다고 내세울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는 상당부분 하나의 '상식'이라 보고 싶습니다. 특히 유권자라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표심을 결정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여기 '회원방'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님께서도 제글에 대한 '논점과 논리'를 피력해 주시면 좋은 의견교환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 청사이전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낭비사업으로 백 수십조가 투입된 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측면에서 국력을 낭비한 쓰레기 사업이지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접근 차원에서 전임 대통령 문재인 포함이었으나 투자 대비 측면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님은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론. 정책,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식견이 있습니까.
나도 많은 판단은 유보하고 있으나 별 쓰레기들이 논리도 �戮� 개소리들하고 있지요. 합참의장 출신들이 반대한다고.........합참의장으로 제대로 일한 놈 거의 못봤습니다......

제 글을 일독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opine 님의 지적에 감사합니다. ‘헌법’은 본문 주제가 아니므로 간단히 언급했지만, 지적하신 우리 헌법이 “3권분립에 입각한 민주적 대통령제를 규정” 하고 있다는 말씀은 옳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① 대통령(행정부)에 권력집중, ② 국정운영이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판단에 과도 의존, ③ 그 결과, 역대 독재적 국정 운영 실태 등을 흔히 봐 왔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정치가 ‘선진화’ 되지 않은 게 근본 원인일 것입니다. 물론, 해방 이후 北 체제와 대치된 특수안보국면도 그 영향이 컸다 하겠습니다.

이런 권력 구조가 형성된 주된 이유는, 대통령(행정부) 견제기구인 국회(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 영향 아래에 놓인 까닭일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권행사로 국회의원을, 사법부 수장 인사에 사실상 관여하여 법관(검경 등) 등을 모두 권한 밑에 둔다면 어찌 제왕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 봅니다. 또 헌법이 보완되어야 할 이유이고요.

이미 보셨듯이, 지난 文 정권 5년은,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국회(입법부)는 대통령의 주구(走狗)가 되어 행정부(청와대) 견제는커녕, 시녀가 된 듯합니다. 게다가 사법부마저 각종 고위간부(대법원장, 헌법위원장, 선관위 위원장 등) 인사권을 행사 하여 아예 3권이 하나 된 독재 권력체가 나왔으니 어찌‘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3권분립 확립을 위한 제동장치를 헌법에 마련해야 할 소이(所以)겠지요. 청와대 이전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습니까? 윤석열 이후의 대통령은 윤 당선자처럼 따른다는 보장도 없지요.그래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에 관한 ‘헌법 보완’의 문제는 많은 헌법학자가 지적하고 있어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현행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무슨 말씀, 우리의 헌법은 3권분립에 입각한 민주적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헌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이지 결코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도록 제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결정이 옳다. 시비 걸지 말자.

윤석열 결정이 옳다. 시비 걸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