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부여된 수사와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세칭 "검수완박"에 대해 민주당은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 같은 밀어붙임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안 없이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민주당, 시민 우려 경청하라"(4월13일 경향신문 사설)는 것이 여론의 핵심이다. 

민주당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를 검찰 아닌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 그 기능을 둘지는 정하지 않은 채 수사권을 검찰에서 빼내는 것만 다루고 있다.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드는 일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만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6대 범죄의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된다. 그러나 경찰이 이런 수사기능을 맡을 만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안팎으로 경제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안보 정세가 급변하고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왜 매달리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거기엔 대안과 로드맵과 시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진정 검찰을 시민에게 복무시키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검찰 죽이기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사행동하듯이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느냐"고 항변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나 다름없다"고 했다. 소의 뿔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소를 죽이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국민의힘'당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비리수사를 막기 위한 문재명 방지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2석이나 되는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과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폭거나 다름없다. 혹자들은 "입법 쿠데타"라고도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털도 뽑지 않고 닭 잡아먹듯" 설쳐대는 꼬락서니가 마치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다. "쿠데타는 지배계층이 기성 법질서를 무시하고 비합법적 수단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민주당에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의 기능을 미리 빼앗아서 "식물검찰"로 만들어 놓자는 지저분한 심보의 발작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여론을 무시한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두고볼 일이다. 민의의 전당(民意殿堂)인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폭거를 자행한 정당의 수명이 오래간 적이 없다. "사사오입 파동"과 "YS제명" 등의 사례가 그렇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심상정을 꼬득여서 비례대표 연동제 등의 미끼를 놓고 "공수처 설치법"을 강행했지만 속아넘어간 정의당은 폭삭 망했다. 이해찬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신자가 되고 말았다. "공수처"는 무능한 국가수사기관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수사기관" "황제대우수사" 등 이나 하는 "권력의 주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주당이 제 아무리 검찰의 기능을 축소하여 불구(縮小不具)로 만들려고 해도 "상설특검법"이 또 두 눈을 부릅뜨고 가다리고 있다. 산 넘어 산이요, 물 건너 물 같은 형상이 민주당 앞에 가로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이 저지른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고문 사건의 어두운 과거가 폐족(廢族)들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듯도 하다. 

586 거짓말 위장 운동권 세력들은 이제 석양의 노을이 되어 서산(西山)에 걸려 있다. 쿠데타는 정변(政變)이다. 정변에 앞장선 나부랭이들이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망조가 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