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매검노(賣檢奴)이런가

'어미 팔아 동무 산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수사권을 팔아서 문재인 보호에 나선 것 같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대밀 수 있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윤석열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현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6대 범죄에 한한다. 이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가졌던 검찰이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인 2021년에 정해진 일이다. 검찰이 오늘날 수사권을 놓게 된 것은 여기에서 기인했다고 본다. 6대 범죄로 양보한 것이 씨앗이 되어 모든 수사권을 놓게 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윤석열이 저 때 No 했더라면 '검수완박'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친다면, 고스란히 윤석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작년에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하라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들이미니까, 윤석열이 선뜻 동의하는 바람에 도리어 문 정권이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이니 다소의 반대는 하리라 여겼으나 두말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속으로는 놀라면서도 윤석열을 입 안의 사탕처럼 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겠나?

검찰총장의 입장에선 겉으로나마 일단은 No 해야 할 텐데 기다렸다는 듯이 덜렁 받아쥔 것은 윤석열의 뜻이 거기에 있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의 '명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6대 범죄로 물러서더니 당선인이 되니까 또 6대 범죄수사권마저 내어주는 '검수완박'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검수완박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검수완박에 동의한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친정. 곧 검찰의 손발을 자른 것은 믿었던 도끼가 발등 찍은 격이고, 나아가 자기를 키워준 우물에 침을 뱉은 셈이다.

논자들은 말하기를,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운영을 검찰주의자로서 할까봐 걱정했다고 한다. 헛걱정을 했던 것이다. 윤석열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기 친정. 검찰을 욕보이고 있는데 어찌 검찰 공화국이 되겠는가. '어미 팔아 동무 산다'는 말이 있다. 윤석열은 검찰수사권을 팔아서 문재인 보호에 나선 것 같다.

왜 이럴까? 첫째 이유는, 문재인과 정치적 색깔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이유는, 검찰을 하대(下待)하는 몸짓을 보여야 자기는 검찰주의자가 아님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자기가 박근혜 등 여러 사람에게 악독하게 했던 것은 악독한 검찰이 했을 뿐. 인간 윤석열이 한 바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후보일 때, 구미에 가서 박근혜 수사에 대해 “나는 법대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여기서 윤석열의 얼굴이 문재인 얼굴과 겹쳐 보이는데, 문재인을 조사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 검수완박에 동의함으로써, 자기가 문재인을 가장 크게 돕는 사람임을 숨기지도 않았다.

윤석열은 말 없는 다수 국민과 네티즌. 법률가. 작가. 교수 등이 반대하던 '검수완박'을 받아들였다. 이리 심하게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내 평생에 본 적이 없다. 무학산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위시하여 윤석열 당선인까지 모든 대통령을 보았다. 윤석열의 마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문재인 보호에 있다고 한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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