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수처, 선거법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동훈 장관 지명자는 이 사안에 있어서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고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이 이뤄졌을 때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잘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해야지요.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해서 궁금하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해보십시오. 원래 2020년 2월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검수완박 논란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이란 누구 생각이 옳은지를 다퉈야 하는 것이지 의석 수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공수처, 선거법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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