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搜廳도 빨리 발족시켜 檢事를 파견 근무케 하면 어떨까
국민의 힘은 공책을 꺼내들고 꼼꼼히 적어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꼼수, 편법 등을 잊지 않으려면 말이다. 2년 후 치러질 總選에서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한 국민의 힘은 그때 가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다시 바꾸라. 최고령 안건조정위 위원장,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法司위원장 같이 중요한 자리를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때처럼 야당 몫으로 넘겨주는 우매한 짓은 절대 하면 안된다.
重搜廳 관련법 제정도 반대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도와야 한다. 기소권만 남은 검찰에 2200명이나 된다는 검사가 뭐가 필요한가. 200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중수청의 주요 부서에 파견근무를 시키면 효율적일 것이다. 몇 십 년 동안 검찰에 축적된 수사 노하우가 死藏되면 안되지 않겠나. 중수청장은 검사장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補任하고 파견 검사는 직급에 따라 경찰의 경정에서 치안감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히면 어떨까.
이게 다 先生님, 더불어민주당이 가르쳐주는 기막힌 妙手들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고개 숙여 감사드려야 한다.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가르침에 감사해야 한다
-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22-04-29, 0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