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로 4대 은행 임원들을 나쁜 놈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다. 形式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國是로 하는 나라인데, 내용은 아직 교조적 봉건사상에 쩔어있는 듯하다.
어제 오늘 신문과 방송을 보면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우선 朝鮮日報를 보자. 8월4일자 A4면 제목을 보면, ‘이자 갚느라 서민 등골 휘는데…4대 은행 임원들 1000억 성과급 잔치’다. 제목이 너무 선정적이고 선동적이다. 제목만으로 벌써 은행 임원들은 ‘나쁜 놈들’이 됐다.
누가 서민들 더러 강제로 은행 돈을 쓰라고 했나.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받았을 것 아닌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과급 잔치’는 ‘서민 등골 휘는데’와 자극적으로 대비되는 말을 고르다 보니 그랬을 것이다. 성과급이 불법이라든지, 은행감독원 관리규정 위반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재판을 거쳐 몰수하면 된다. ‘성과급’이 무슨 죄악인가.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은행도 기업이고, 신문사도 기업이다.
어느 지자체 長이 오피스텔 37채나 보유하고 있다고 재산신고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소유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37채나’에 방점이 찍혀 있는 보도다. 몇 백 억 원짜리 1채면 괜찮고 1억 원짜리 37채는 문제라는 것인가.